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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근거▷ "불이익 준 김성훈 경호차장은 처벌 대상"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입장 발표하는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의 공익제보자 대기발령 조치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3일 경호3부장을 기밀누설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익제보는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경호처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 수사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며 "현행법상 부..

카테고리 없음 2025. 1. 14. 13:09

▷ 지원 요건 완화 및 금액 상향▷ 고용노동부, "현장의 의견 반영, 지원제도 확충"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일, 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요건을 낮춘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육..

산업/산업 일반 2025. 1. 14. 10:35

▷ 2025년 1월 1일부터 10일간 수출 160억 달러, 수입 190억 달러 기록▷ 전월동기대비 무역수지 적자폭 두 배 가량 증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첫 수출 성적이 발표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수출은 160억 달러, 수입은 1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8%(5.8억 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2.6%(4.8억 달러) 늘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2024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수지는 약 1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무역수지는 약 29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폭이 두 배 가량 확대된 셈이다. 수출 품목 별로 보면, 반도체(23.8%), 승용차(..

경제/경제일반 2025. 1. 14. 10:34

▷ "정국 난맥상 책임 최 대행에게 있어"▷ "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 지시하라"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화적 법집행' 당부를 향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체포 지연 등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어 "경호처의 맹목적 경호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경호처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으로 다수의 경호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휘권은 발동하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며 최 대행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사회/사회 일반 2025. 1. 14. 09:59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흉악범들, 두 손 두 발 다 들 지경"[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퇴직금을 신청한 것을 두고 "참담하기 짝이 없는 흉악범들의 뻔뻔함에 두 손 두 발 다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퇴직금 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검찰에 긴급체포된 것이 지난 12월 8일이고 면직처리가 4일날 있었으니 김용현은 그 4일 동안 책상 앞에 앉아 '퇴직급여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청구서에 퇴직 사유로 '..

정치/정책, 제도 2025. 1. 14. 09:54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 개최▶民, “국민의힘, 가짜 뉴스 진원지라는 것 자인하는 것 같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인 ‘민주 파출소’에 대해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양문석·전용기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 파출소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라며 “민주당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에 확산되는 가짜 뉴스를 제보 받아 법에 저촉되는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

정치/국회, 정당 2025. 1. 13. 18:34

▷13일 소통과서 기자회견 열어▷"안창호 위원장 책임지고 사퇴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들의 인권이 위협당했다는 사실은 묵살하고 내란 범죄 가담자들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13일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및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상정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이 버젓이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가 기강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심각한 상황에 국민들의 인권이 오히려 더 유린당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내란 범죄를..

경제/금융 2025. 1. 13. 17:24

▷금융위,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15% 완화 등 발표▷"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역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작은 균열이 뚝 무너뜨려...관련 규제 더 완화될 가능성 높아[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위가 최근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1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금융지주사와 핀테크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종합적인 시너지 창출을 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기존 5%에서 15%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는 자회사의 경우 지분을 50% 이..

경제/금융 2025. 1. 13.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