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관 간 충돌 자제"...참여연대 "비겁하고 무책임"

▷ "정국 난맥상 책임 최 대행에게 있어"
▷ "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 지시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외환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평화적 법집행' 당부를 향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체포 지연 등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어 "경호처의 맹목적 경호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경호처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으로 다수의 경호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휘권은 발동하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며 최 대행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최 대행은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현재 12.3 내란사태가 장기화하는 책임이 최 대행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미루며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공수처의 거듭된 체포영장 협조 요청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최 대행이 지난 달 31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을 언급하며 "합의된 특검법을 국회에 요청해 국정 혼란을 조기수습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국회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최 대행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는 동안 "내란수괴(윤석열 대통령)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어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참여연대는 '기관 간 충돌 자제' 입장만 되풀이하는 최 대행에게 "최 대행은 한가하고 무책임한 말은 집어치우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경호처에 체포영장 협조를 지시하고 국회에 내란상설특검의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