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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내란세력, 상응하는 대가 치뤄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8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잔당들을 수사하고 사형으로 처단함으로써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전복한 윤석열 내란세력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관저정치를 하고 처단대상인 한덕수는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 내란세력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어어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조롱하고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내란세력의 평온한 일상을 보고만 ..

부동산/정책, 제도 2025. 4. 8. 16:27

▷경기 둔화·대출 규제 겹치며 성장세 지속 어려울 전망▷전문가 "경기 침체·규제로 주담대 수요 감소 불가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시장은 유독 성장세를 보였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경기 둔화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주담대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인신용시장서 나홀로 성장세 보인 주담대 시장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담대 시장은 나홀로 성장세를 보였다. 재작년부터 가계대출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된 주택담대출 시장의 경우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선순환적 성장 구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공급과 금리 인하시기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의 배경이 됐다. 본지가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대출..

부동산/정책, 제도 2025. 3. 7. 16:23

▷권성동 원내대표 ‘재개발·재건축 발목’ 주장에 반박▷"국힘, 가짜뉴스 퍼뜨려...국민들 더이상 속지 않아"[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재건축 촉진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국회 심의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개발부담금 감면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을 심사할 예..

부동산/정책, 제도 2025. 2. 25. 16:4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인사말을 진행 중인 한동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사진=위즈경제) 국토교통부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중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위즈경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중인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사진=위즈경제)

부동산/정책, 제도 2024. 11. 7. 17:45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보상금 한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및 신생아 사망사고를 뜻한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보상제도를 실시 중에 있다. 기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국가와 의료기..

부동산/정책, 제도 2024. 10. 24. 10:32

▷SH공사, 26일 15시 입주자 모집공고, 다음달 7일부터 누리집 접수▷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SH 본사 방문청약접수 진행[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국민임대주택 1,320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27일 SH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급은 세곡·강일·마곡지구 등 총 23개 지구별, 위례포레샤인·신내데시앙 등 총 13개 단지별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공가 입주자 299세대와 예비입주자 761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SH공사는 신규공급 단지인 고덕강일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260세대와 세곡·강일·마곡지구 등 잔여공가 재공급단지 입주자 299세대, 예비입주자 761세대 등 총 1,320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

부동산/정책, 제도 2024. 9. 27. 13:12

▷‘마곡 공공형 및 도전숙’ 건설현장서 공사대금 지급 현황 점검▷재난상황 대응체계 강화, 안전사고 예방 강조[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SH공사는 김헌동 사장이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임금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SH공사가 건설 중인 ‘마곡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및 건설형 도전숙 복합개발사업’은 마곡산업단지 내 디지털 산업기반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주거복지 실현 기여를 위해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일자리 연계형 주거시설(도전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김헌동 사장은 재난상황 대응체계 강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사전에 수립한 ‘2024년 추석 종합대책’..

부동산/정책, 제도 2024. 9. 10. 17:07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원을 포함한 총 2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 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원, 월세20..

부동산/정책, 제도 2024. 5. 1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