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치/국회, 정당 2025. 4. 10. 18:02

▷민주당, 9일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성명서’ 발표▷”韓 이완규, 함상훈 후보 임명 철회해야…철회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한겨울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으로 어둠을 밝히던 위대한 국민께서 이루신 성과다”라며 “하지만 파면으로 윤석열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정치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치/국회, 정당 2025. 4. 9. 18:50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화두는 정부 조직 개편는데, 당시 인수위는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

정치/국회, 정당 2025. 4. 9. 18:05

▷국회 교육위와 교원단체,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현장교사 10명 중 8명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부정적”[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교학점제 도입 1개월 맞은 가운데 현장 교사 10명 중 8명은 고교학점에 도입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과 교원단체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고교 교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에서 ‘고교학점제가 원할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19.6%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심각한 상황이 설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적인 응답은 56.2%에 달했고, 중립적인 응답도 24.1%에 달해 (고교학점제) 제도 도..

정치/국회, 정당 2025. 4. 9. 15:24

▷용혜인 의원, 4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국민의힘,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말 증명해야”[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기본소득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에“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추천할 자격이 없다”라며 직격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용 의원은“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 모두가 생중계로 지켜보았다”라며 “야당의 만행으로 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구차한 변명을 헌법재판소는 단 한가지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윤석열 파면 결정 직전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수계의 복귀를 선동했다”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이후 혼란과 파괴 그리고 침체의 123일 1..

정치/국회, 정당 2025. 4. 4. 17:12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권영세, “헌재 결정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하는 길”[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 소식에“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다”라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권..

정치/국회, 정당 2025. 4. 4. 17:02

▷국회소통관 브리핑 열어▷"죗값 겸허히 받아야...국가 위한 최소한의 도리"[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끝까지 무책임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파면 결정 후 윤석열 메시지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의 입장엔 국장 파탄과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사죄도 반성도 한마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자의 입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소감을 듣게 될 줄 몰랐다"며 "뼈져린 반성과 사..

정치/국회, 정당 2025. 4. 4. 15:20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관련 브리핑 열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 대표는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하고 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평화,경제,민주..

정치/국회, 정당 2025. 4. 4.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