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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안정적 의료개혁 위해 필요▷"공공의대, 질적 방향성 조정에 해당"[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남원시의회는 15일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공공의대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고 안정적인 의료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 의사 부족 문제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의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라며 "의정확대가 양적확대라면 공공의대는 질적 방..

정치/정책, 제도 2025. 4. 15. 14:50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임시 처방 아닌 근본적 혁신 필요해"[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7대 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권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미래 혁신의 주체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늘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당정책위에 제안한 7대 우선과제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표한 7대 우선과제는 △AI진흥(AI변호사·홈닥터 활성화) △벤처 핵심인력 노동시간 유연화 △상생금융 3종 패키지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민간 주도 벤처생태계 구축 △경계선 지능 청년 중기 취업망 구축 △퇴직연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벤처펀드 출자허용 등이다. ..

정치/정책, 제도 2025. 4. 15. 14:50

전국비상시국회의 "내란세력 한덕수, 최상목 사죄하고 사퇴하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비상시국회의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국민께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내각을 중립적 구성으로 바꿔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을 포함해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단과 상임대표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 됐지만 내란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12.3 불법계엄, 내란의 전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며 "윤석열을 뒷받침해온 한덕수 권행대행을 비롯한 내각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대한민국 내각은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

정치/정책, 제도 2025. 4. 8. 13:20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 제한”…국정 혼란 최소화 위한 입법 추진국민투표·사면·계엄권 금지 조항 담겨…“내란 부역자 권한 남용 차단해야”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에 남용을 막기 위함이 목적이다. 용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래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3개월간 무려 16차례 재의요..

정치/정책, 제도 2025. 4. 1. 15:12

▷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21일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하다"며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립지원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자립이라는 화려한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위험을 교회는 분명히 인지한다. 장애인들도 본인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시설 거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치/정책, 제도 2025. 3. 21. 14:07

▷권익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공무원 한 위원에 중징계 요구▷"품위 상실한건 김건희에게 무혐의 무혐의를 준 권익위"[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정권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처벌하고 파면할 것을 주장하는 권익위원 4인의 성명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삼석 위원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일반직 1급 공무원 신분인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 상임위원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파면을 ..

정치/정책, 제도 2025. 3. 21. 14:04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박수영 "연금특위, 2030에게 전권줘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연금 미적립 주채는 2060조에 달하고 매년 수십조식 늘어나고 있다"며 "(여야는) 포퓰리즘에만 급급하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는 나 몰라라 한다" 손영광 청년행동 대표는 21일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노총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연금개악에 찬성함으로써 기득권 편에 섰다"며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8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의 ..

정치/정책, 제도 2025. 3. 21. 13:16

▷10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공식 입장 밝히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강경숙)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 발표를 촉구하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여성위원장 강경숙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장제원 전 의원은 과거 대학 부총장 시절, 비서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11월, 총선 출마 포스터 촬영 후 서울 강남 한 호텔에서 비서와 술자리를 가진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정치/정책, 제도 2025. 3. 10.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