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 도산대지급금 범위 확대에도… 재직자·6개월 이전 체불 제외 한계▷ 체불 지원책 ‘생계비 융자’… 임금 보전 아닌 대출 지원 방식▷ “단순 대출 넘어 보험·공제 등 구조적 전환 필요”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해 도산대지급금 확대 등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과거보다 보장 범위를 늘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땜빵식 구제 조치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진단이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출을 내주어 견디게 하는 방식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단순히 보장 기간이나 융자 규모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보험과 공제 등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

인터뷰 2026. 9. 4. 17:36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바이오팝(BIOPOP)은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오지인터내셔널(L-SINSA)과 제주 헬스케어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제주 헬스케어 센터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사가 보유한 역량과 서비스를 연계해 센터 입주 후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제주 헬스케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객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향후 다양한 헬스케어·웰니스 사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뉴로테라피 및 안티에이징 케어 전문 기업인 지오지인터내셔널은 제주 헬스케어 센터의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해 한층 종합적인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객은 센터에서 ..

산업/산업 일반 2026. 9. 4. 17:3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일정 요건이면 별도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학습 데이터 추출·멤버십 추론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원본 정보는 필요한 일부만”…참여연대, 특례 기준 구체화 요구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기업이나 기관이 다른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별도 동의 없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상·음성 등을 가명·익명 처리할 때 데이터 품질이 떨어져 AI 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다만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외부 공격을 받으면 학습에 사용된 개인정보 일부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필요성이 ..

산업/IT 2026. 9. 4. 17:18

▷관련 단체 “최중증 장애인 특성 외면…가족 돌봄 부담 한계”▷거주시설 선택권 보장·24시간 전문 돌봄 인프라 확충 요구[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의료·행동 지원을 비롯해 24시간 밀착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획일적인 탈시설 정책과 공적 돌봄 부족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 단체와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단체 등은 최근 잇따라 발표한 성명과 보도자료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탈시설 정책을 비판하며, 재가 중증발달장애인 가정의 생존권과 거주시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념적 탈시설 담론이 돌봄 공백 초래” 단체들은 현행 탈시설 정책이 최중증 장애인의 현실과 특성을 외면한 채 ‘탈시설만이 절대적 정의’라..

사회/사회이슈 2026. 9. 4. 15:06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딱 한 번 재판매했더라도 다른 부정판매 요건을 충족하고 ‘영업성’이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나 판매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정 법률 시행 초기 ‘일회성 거래’와 ‘전문적 부정판매’를 실제로 가르는 경계는 여전히 모호해,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경제/경제일반 2026. 9. 2. 17:25

▷학생인권위, 자유민주주의·평가권 등 대한교조 홍보 문구에 수정 권고▷권고 일부 미수용에 서울교육연수원, 8월 6일 홍보 불가 통보▷대한교조 “사실상 수정 명령…다른 단체 심사 결과도 공개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연수 홍보를 불허하면서, 교원단체 홍보자료에 대한 사전 심사 근거와 단체 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다른 교원단체에도 동일한 학생인권영향평가가 적용됐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답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연수 홍보 제동 걸린 대한교조…“법적 심사 근거 밝혀라”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대한교조 측에 '검토 의견 미수용'..

교육/교육정책 2026. 9. 2. 15:28

▷김포 아파트 입주청소 중 오물 투척…업체·고객 주장 엇갈려▷현장 작업자 “면적·작업 범위 놓고 분쟁…잔금 거부도 반복”▷표준계약·검수 기준·분쟁 중재 장치 마련 필요[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청소 업체 작업자가 청소를 마친 거실 바닥에 오물을 뿌린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청소 결과를 둘러싼 고객과의 갈등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청소한 공간을 다시 더럽힌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다만 입주청소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작업자 개인의 돌발 행동으로만 바라보면 고객과 현장 작업자 사이의 갈등을 반복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가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는 업체의 부실한 청소와 과격한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셌다. 이..

사회/사회이슈 2026. 9. 2. 15:25

▷소비자물가 3.1% 상승…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통신 요인 제외하면 2.5% 수준…서비스 3.7%·개인서비스 3.5% 올라▷채소는 한 달 새 12.4% 급등…과실 하락에도 장바구니 부담 지속[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일부 통신사의 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영향이 컸지만, 서비스와 가공식품 등 기조적인 물가 압력도 이어졌다. 통신요금이라는 일시적 요인을 걷어내더라도 물가가 안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7..

경제/경제일반 2026. 9. 2.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