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딱 한 번 재판매했더라도 다른 부정판매 요건을 충족하고 ‘영업성’이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나 판매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정 법률 시행 초기 ‘일회성 거래’와 ‘전문적 부정판매’를 실제로 가르는 경계는 여전히 모호해,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경제/경제일반 2026. 9. 2. 17:25

▷학생인권위, 자유민주주의·평가권 등 대한교조 홍보 문구에 수정 권고▷권고 일부 미수용에 서울교육연수원, 8월 6일 홍보 불가 통보▷대한교조 “사실상 수정 명령…다른 단체 심사 결과도 공개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위원회의 수정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연수 홍보를 불허하면서, 교원단체 홍보자료에 대한 사전 심사 근거와 단체 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다른 교원단체에도 동일한 학생인권영향평가가 적용됐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공식 답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연수 홍보 제동 걸린 대한교조…“법적 심사 근거 밝혀라”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 대한교조 측에 '검토 의견 미수용'..

교육/교육정책 2026. 9. 2. 15:28

▷김포 아파트 입주청소 중 오물 투척…업체·고객 주장 엇갈려▷현장 작업자 “면적·작업 범위 놓고 분쟁…잔금 거부도 반복”▷표준계약·검수 기준·분쟁 중재 장치 마련 필요[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청소 업체 작업자가 청소를 마친 거실 바닥에 오물을 뿌린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청소 결과를 둘러싼 고객과의 갈등이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청소한 공간을 다시 더럽힌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다만 입주청소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작업자 개인의 돌발 행동으로만 바라보면 고객과 현장 작업자 사이의 갈등을 반복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가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는 업체의 부실한 청소와 과격한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셌다. 이..

사회/사회이슈 2026. 9. 2. 15:25

▷소비자물가 3.1% 상승…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통신 요인 제외하면 2.5% 수준…서비스 3.7%·개인서비스 3.5% 올라▷채소는 한 달 새 12.4% 급등…과실 하락에도 장바구니 부담 지속[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일부 통신사의 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영향이 컸지만, 서비스와 가공식품 등 기조적인 물가 압력도 이어졌다. 통신요금이라는 일시적 요인을 걷어내더라도 물가가 안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7..

경제/경제일반 2026. 9. 2. 09:56

▷올해 1~7월 신규 가입보다 해지 32만9000좌 많아▷저소득층 납입 기준 낮추고 납입금 감액 허용해야▷이탈 원인 분석해 가점·공급제도 함께 손봐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금리와 세제 혜택을 확대했지만 주택청약통장을 새로 만드는 사람보다 해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 ‘탈청약’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과 소득공제 확대처럼 통장 보유에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나아가 납입금 일부 인출과 저소득층 납입 기준 완화 등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신규 가입은 183만6000좌, 해지는 216만5000좌로 집계됐다. 해지 계좌가 신규 가입보다 32..

부동산/정책, 제도 2026. 8. 31. 16:01

▷폴리펩타이드 인수에 2.7조원·6공장 건설에 2948억원 투입▷2034년까지 총 15.4조원 투자…고금리 속 재무 여력 확보▷증권가 “중장기 성장 위한 선택”…인수 시너지·신규 공장 가동률이 관건[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와 제2바이오캠퍼스 증설을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시장은 예상보다 큰 증자 규모에 주당가치 희석 우려를 먼저 반영했지만, 증권가는 향후 15조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고려하면 차입 여력을 남겨두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부담은 피하기 어렵다. 앞으로 폴리펩타이드의 수익성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리고 신규 생산시설의 수주와 가동률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번 자금조달에 대한 평가..

기획연재 2026. 8. 31. 15:58

▷김현수 교수 "많이 쓰는 것만큼 나쁜 사용 방법도 문제"▷무한 스크롤·개인화 알고리즘 등 이용 지속 유도…수면 박탈도 지적▷수면·유해 콘텐츠 등 위험 지적…"사회가 제도·구조적으로 정비해야"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사용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야간 이용과 추천 알고리즘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 SNS 규제, 왜·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로 인해 아이들은 무엇을 잃었는가'를 주제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 연구 결과를 들어 SNS 사용시간..

교육/교육정책 2026. 8. 28. 17:41

▷학생·학부모 “금지에 앞서 독서·예술·체육 등 즐길 환경 마련해야”▷임민택 삼성중 교장 "RAS 활동, 일회성 아닌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야”▷사용 규칙은 학생·교사·학부모 함께…미디어 리터러시·지역사회 지원도 필요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청소년의 스마트폰·SNS 이용 문제에 대응하려면 학교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기를 수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대체활동을 마련해 교육과정과 연결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제언이 나왔다.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할 때는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해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밖에서는 지역사회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

교육/교육정책 2026. 8. 28.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