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국제질병분류) 기준을 국내에 도입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WHO는 2019년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약물, 알코올처럼 게임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질병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9차 개정이 내년 7월 중 고시됩니다.

 

현행 통계법에서는 관례적으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해왔던 만큼, KCD에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KCD에 게임이용장애 등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만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산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발생하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통해 22조 2천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2년 발간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서는 질병코드 도입 시 약 8조원의 게임산업피해가 발생하고, 취업 기회도 약 8만명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이사는 지난 16일 개최된 ‘2024 뉴스토마토 게임포럼’에서 “현재 내년 KCD 초안이 작성이 마무리되고 2030년에 결정을 해서 시행은 2031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게임 과몰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수리를 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이사는 “만약 게임 질병 코드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입하게 될 경우에 사회에 미칠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게임 과몰입을 마약 중독과 같은 맥락의 질병처럼 여기게 되면 이용자들 게임 제작자들 모두가 환자가 된다면 결국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고 여기는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을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코드 도입을 통해 게임 중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방법이 연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HO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명확한 게임중독의 기준이 명시된다면 게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국제 기준에 따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반대: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은 한국 게임산업에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 

중립:기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