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명태균 방지법' 발의...'찬성'VS'반대'

'명태균 의혹' 질의하는 이광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여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뿌리 뽑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찬여론조사 조작을 근절하겠다며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왜곡하며 영구 퇴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보도할 경우의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방지법에 대해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 왜곡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건 필요하지만,여론조사 조작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세력은 누군지,어떤 대가가 오갔는지 등의 실체를 밝히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명태균 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