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법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입법”…반려동물산업단체, 루시법 철회 촉구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 루시법 철회 결의대회 개최
▷집회에 주최측 추산 300여명 참석

루시법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가자의 모습(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루시법’이 발의된 가운데 반려동물산업단체에서 루시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반려동물협회, 한국반려동물분양협회, 반려동물생산자연합, 전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반려동물브리더산업협회 등 반려동물산업분야 5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입법으로 지탄받고 있는 루시법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루시법) 법안발의 과정은 물론 발의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의 협의나 면담요청은 회피하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의 요구만 들어주면서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영업단계 별 권한과 책임 강화 필요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금지 등의 조항은 사회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일부단체의 의견만을 수용한 편합한 논리의 루시법 발의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 및 입법테러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물보호단체 규제법안 발의 등을 루시법 철회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이날 집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루시법은 그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정책으로 그동안 우리 반려동물산업단체의 입장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이 밀어붙여져 왔다는 점에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앞으로 우리 반려동물산업단체의 전분야 종사자들이 모여 (루시법) 반대를 넘어 국민들을 설득하고 루시법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시법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실에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반려동물산업단체 회원들의 모습, 이날 루시법 설명회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됐다(출처=위즈경제)

 

비대위는 집회 후 창비서교빌딩에서 동물이권단체 카라의 더불어숨센터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본 사태의 실상을 알리는 홍보전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비대위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살인∙입법테러∙루시법이 아닌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한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아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