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환신(以旧換新),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공할까?

▷ 중국 정부, '이구환신' 통해 제조업 설비 교체 및 친환경 등 도모
▷ 한국은행, "중국 장비제조업체 수혜가 클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구환신(以旧換新), 중국 정부의 최근 경제 슬로건입니다. 공업, 농업, 교통, 교육, 문화·관공, 의료 등 7대 분야의 기존 설비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건데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의 ‘중국정부의 이구환신(以旧換新) 정책 주요 내용 및 현지 평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단순히 신제품 또는 새로운 설비로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녹색 저탄소, 스마트 지능화, 정보화 등의 기능을 갖춘 제품이나 설비 구입 시 각각 보조금과 투자세액환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중국 정

 

부의 과거 이구환신 정책이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정책은 소비 및 투자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려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2023년 기준 중국의 공업, 농업 등 중요 산업의 설비 투자 규모는 4.9조 위안, 중국 정부가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전통 산업의 중점 생산설비와 에너지 사용설비, 발전·배선설비 등을 새롭게 교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연간 5조 위안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로 920조 원이 넘는 거액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중국의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승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차장은“가중기,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공작기계 등 범용기계장비뿐만 아니라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기초 R&D 장비의 국산화 대체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이번 설비 교체 등으로 국내 장비제조업체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7대 중요 산업 설비의 대대적인 교체와 함께,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내구소비재를 대상으로 구매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친환경스마트가전을 구매하면 지급하는 보조금을 확대하고, 폐가전의 회수율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설명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은 약 3.4억 대, 세탁기와 에어컨 등 가전 보유량은 30억 대가 넘습니다. 자동차와 가전 분야 등에서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 수요만 1조 위안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차장은 “관련 부품공급업체, 물류서비스업체, A/S업체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재활용 순환시스템을 마련하여 폐기 중고물품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듯합니다. 시장참가자들은 중국의 제조업이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화, 디지털화 등 세계적 추세에 걸맞게 변모할 것으로 기대했고, 이 과정에서 최종 생산재가 품질이 향상되며 산업 공급망 전반의 기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의 더딘 회복, 기업경영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등 중국의 경제적 악조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중국 대다수의 기업이 설비갱신을 위한 투자가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CFLP(China Federation of Logistics & Purchasing)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4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3월보다 0.4% 감소한 50.4%로 나타났습니다.

 

CFLP 측은 시장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생산량 역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내 기업 조사에 따르면,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제조업의 비중은 59.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생산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보다 높아 시장의 불균형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김승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차장은 이구환신 정책의 소요 예산을 비례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사례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독자덕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면 지방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경우 지방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