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되는 인구절벽 현상…10명 중 9명 “사회 전반에 악영향 끼칠 것”

▶트렌드모니터, “10명 중 9명 인구절벽 현상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인구절벽 현상으로 세금 문제 역시 심각해질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19일 발표한 ‘2024 인구절벽 현상 체감도 및 세금(증세)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87.0%)이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종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했습니다.

 

특히 인구절벽 현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경제(72.4%, 중복응답)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40.0%), 사회(39.9%), 국가 안보(23.7%)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인구절벽 현상으로 ‘세금’ 문제 역시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에 대해 물은 질문에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8.8%로 집계된 한편 ‘세금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보다 더 뚜렷해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도 82.5%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어 ‘벌어들이는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86.0%)’이 높게 점쳐진데 반해, 세금이 잘 쓰이고 있고(8.2%), 징수하는 방법과 대상이 공정하다(11.0%)는 응답은 미비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세금 증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반면 세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인 83.1%는 ‘합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큰 범죄행위’라고 밝히면서도 세금을 다 내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는 인식(66.3%(2020)-> 66.1%(2023), 66.9%(2024))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응답한 비율(42.6%(2020)->44.4%(2023)->45.8%(2024))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렌드모니터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에 대한 불신이 강한 편이었지만, 어렵더라도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88.3%, 동의율)는 응답이 높게 평가됐다는 점에서 세금 사용처에 대한 문제의식이 뚜렷한 만큼, 사용처 및 납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편한 세금 환급, 신고 등이 가능한 ‘세금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무 서비스를 알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홈텍스(85.8%, 중복응답) 이용 경험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세금 신고 및 환급 플랫폼 삼쩜삼(40.0%)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저연령층일수록 삼쩜삼 이용 경험률(20대 58.2%, 30대 45.0%, 40대 32.4%, 50대 24.1%)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무자녀 상태를 유지할 때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2023년 기준)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무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은 2014년 33%에서 2023년 9%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자녀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확률은 같은 기간동안 4%p가량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같이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기피할 경우, 인구절벽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DI는 “본고의 분석 내용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따라서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고 여성의 직면한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