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교조는 4일 국회 앞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출처=전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사들의 정치적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앞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법 등에 따르면 교사의 정치 참여는 헌법·법률상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시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교사가 정권의 지시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면, 교육은 가장 손쉬운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우리는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할 교육전문가로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요, 민주국가의 척도인 만큼 50만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하지 않고, 정치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다음 주에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확정된다. 22대 국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정치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하도록 수십 년째 입틀막당하고 있는 130만명(공무원)의 국민을 구해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