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과도한 카드수수료 규제...시장 비효율 초래해"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의 해외사례와 정책의 시사점' 발간
▷"균형 잡힌 카드수수료 정책·산업 혁신 지원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과도한 카드수수료 규제가 카드사의 수익성과 혁신 동력을 약화시켜 시장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일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의 해외사례와 정책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3000억원 가량 경감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된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조정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란 카드사의 자금 조달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및 마케팅 비용 등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분석한 뒤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보고서는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출 상품인 카드론이 확대되고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호주를 예로 들었다. 호주는 2003년 신용카드 정산수수료 규제가 도입 된 뒤 신용카드 적립혜택이 평균 0.81%에서 0.63%로 감소하고 연회비 등 신용카드 사용 비용은 연 AUD40(약 3만 5000원)에서 AUD70(약 6만원)으로 상승했다. 

 

EU도 2015년부터 신용카드는 0.3%, 직불카드는 0.2% 상한을 도입했다. 2017년까지 EU 28개국의 가맹점 수수료는 12억 유로(약 1조 8100억) 줄었지만, 일부 국가는 연회비 인상 등으로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

 

보고서는 "카드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와 AI 활용, 핀테크 협력 기반 확대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종합적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