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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23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한덕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헛된 꿈 깨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과 2+2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상 조기 타결 노력이 중대한 국익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용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행 체제는 국가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협상에서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라며 “권한대행일뿐,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개인적인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당한 정권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둔 협상..

정치/국회, 정당 2025. 4. 23. 17:07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3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대법, 대선 전 이 후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 드러낸 것”[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신속하게 심리에 들어간 것에 대해 “대선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다”라며 “선거법 사건은 이른바 633원칙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재판해야 했지만, 이 후보의 사건만은 1,2심에만 2년 6개월을 끌었다”라고 설명했다. 그..

정치/국회, 정당 2025. 4. 23. 16:43

▷더불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23일 기자회견 개최▷”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한 판결해선 안돼”[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법원에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은 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2부에 배당,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이후 즉시 전원합의체로 보냈다”라며 “대법원 내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정치/국회, 정당 2025. 4. 23. 16:20

▷18일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피해주민과 지역공동체 곁 지킬 것"[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이 신속히 심사돼 추경에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는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각국 지자체와 당국 등에 따르면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 피해 규모는 9만ha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림청을 포함한 정부 기관 합동조사 결과다. 앞서 민주당 산불재난대응특별위는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은 초대형 산불로 고통받는 피해자와 피해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

정치/국회, 정당 2025. 4. 18. 10:49

▷이광희 의원,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내란세력 무모한 꿈 버리지 못하고 있어”[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란세력은 아직 무모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4일, 대한민국 주주의의 적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12.3 불법 계엄 이후 123일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그 과정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바로 설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준 숨은 기여자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 중 한 분이 정보사 소속 블랙 요원”이라면서 “그는 윤석열 내란세력이 청주공항과 사드기지 폭파를 지시했고, 이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사 소속 블랙 요원..

정치/국회, 정당 2025. 4. 17. 16:52

▷이종배 의원, 10일 ‘사이버 렉카 처벌법’ 대표 발의▷”악의적인 콘텐츠 노출 기간 최소화하고 처벌 강화 통해 피해자 보호해야”[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치/국회, 정당 2025. 4. 10. 18:02

▷민주당, 9일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성명서’ 발표▷”韓 이완규, 함상훈 후보 임명 철회해야…철회하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 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극복을 위한 한덕수∙최상목∙심우정 탄핵 추진 관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한겨울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으로 어둠을 밝히던 위대한 국민께서 이루신 성과다”라며 “하지만 파면으로 윤석열 내란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정치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치/국회, 정당 2025. 4. 9. 18:50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화두는 정부 조직 개편는데, 당시 인수위는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며 “다시 노무현 대통령이 ‘예산처가 독립부처로 존재하는 것이 진보 가치와 정책을 실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있..

정치/국회, 정당 2025. 4. 9.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