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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법 원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전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고속기소된 A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A 교사는 재작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인 주씨 아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

위고라 2024. 2. 2. 16:35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시행 전 사라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여러분의 생각은?’이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찬성한다’로 응답한 비율이 73%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3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7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26.9%에 그쳤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금투세를 실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61.6%)’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금투세에 ..

위고라 2024. 2. 2. 13:34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1월,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2025년부터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거주전환을 지원해, 2041년에는 거주 전환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탈시설 로드맵의 핵심은 바로 ‘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자립생활센터는 단어 뜻 그대로,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자립생활센터의 취지에 대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삶의 목적과 생활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면서 가족 또는 전문가에게 빼앗긴 지배권과 선택권을 당사자..

위고라 2024. 2. 1. 17:25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찬반 엇갈리는 ‘한국판 루시법’…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루시법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이 84.1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루시법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15.63%, 중립은 0.21%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69개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루시법’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반려동물 경매업 퇴출,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의원이 루시법을 발의한 후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루시법 통과를 지지하며 “동물은 물건이 아..

위고라 2024. 2. 1. 17:0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에서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경매업 퇴출 및 아기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루시법 발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루시법(Lucy’s law)’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루시는 6년 간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으며, 이와 같은 번식장 학대를 막기 위해 영국에서 2018년 6개월령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루시법이 제정됐습니다. ‘한국판 루시법’은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위성곤..

위고라 2024. 1. 11.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