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10명 중 7명 금투세 폐지 찬성…”금투세는 개인에게 불공정 과세”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시행 전 사라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여러분의 생각은?’이란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찬성한다’로 응답한 비율이 73%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3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7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26.9%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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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금투세를 실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61.6%)’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금투세에 찬성하는 참여자들은 ‘과세형평성 증진’이 16.6%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세수 충당’ 13.3%, ‘개인 투자자 보호(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 개편에 영향) 5%,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기 때문’ 1.6% ‘기타 의견’ 1.6% 순이었습니다.

 

해당 문항에서 ‘과세형평성 증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수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거둔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현재 주식거래를 통해 거둔 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지만, 국채, 해외주식, 원자재,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나 ETF 등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1년에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경우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비율은 약 15만명으로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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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 33.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에 의한 시장 붕괴 방지’ 32.2%,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야 한다’ 28.8%,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완화 3.3%, 기타 1.6%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정부의 금투세 폐지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폐지 찬성 측에서 금투세 폐지 이유로 ‘개인투자자 독박 과제’와 세금 부과로 인한 ‘고액 투자자 이탈’을 꼽았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의 역차별, 고액 투자자들의 과세 회피를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걸 이탈 등으로 한국 증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도입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과세를 짊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이 최고 27.5% 세금을 피해 미국 또는 부동산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금투세 폐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잔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가 연간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기재부는 금투세 도입 시 세수가 연간 1조5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금투세 폐지로 인해 각계각층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투세 폐지라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만큼 해당 논란에 대한 경제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내 증시 시장의 부양을 위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