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최근 대법원 몰래 녹음 불인정...이번사건도 똑같이 적용돼야 ▷교사와 학생간 신뢰 산산조각...훈육도 불가능 ▷"일반 교육현장에 중대한 영향...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호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특수교사노조(이하 '특교조')는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것에 대해 "수업 중 교사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자료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교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특교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장애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6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몰래 수업내용을 녹음한 바탕으로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사회 2024. 1. 18. 13:40

▷인력대책 없이 추진...기존 교원에게 부담전가 ▷늘봄학교 업무, 지자체 이관 및 협력체계 구축 요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육파행을 초래하는 늘봄학교 졸속확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으로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16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늘봄학교 확대가 기존 교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 교육부가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현재 전국각지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업무 분장표에 늘봄 업무를 새로 추가하는 등 늘봄을 편성하려는 조짐..

사회/사회 일반 2024. 1. 17. 15:51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추진…38세금징수과 투입 ▷성남시, 울산시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체납자 대상 강력 조치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섭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부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명단공개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 1,30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갑니다. 시는 이미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조사 등을 모두 마쳤으며, 신속하게 징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21일 체납자 1,496명에게 ‘납부촉구 안내..

사회/전국 2024. 1. 16. 15:58

▷해수부, 물가안정 위해 성수품 중심 수산물 물가 집중 관리 ▷전통시장·마트·온라인몰 등 소비경로별 다양한 할인행사 진행 ▷국토부, KTX·SRT 요금할인·국제선 운항 증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제수용품과 정부 비축 수산물을 시장에 공급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와함께 설 연휴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국제선 운항은 지난해 말 대비 10% 늘리기로 했습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일, 한우, 돼지,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가..

사회/사회 일반 2024. 1. 16. 10:25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불씨가 살아난 이민청 신설...여러분의 생각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이민청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73.3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이민청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은 25.82%, 중립 의견은 0.8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65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이민청 신설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한 뒤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추진단'을 꾸려 준비해 온 대표 정책입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을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면서 우수인재 유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인구절..

사회/사회 일반 2024. 1. 11. 16:32

▷ 탈북민 정착기본금 인상 및 새출발장려금 제도 신설 ▷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완료해 운영 중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이란 지원금도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북한을 빠져나와 국내에 정착하려는 동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먼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정착기본금’을 기존 정부 800만 원(1인 세대)에서 올해 1,0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정착기본금은 세대원과 비례하는데, 이번 인상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4인 탈북민가구의 경우 최대 2,6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2년 연속 정착기본금 인상은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문제를 최우..

사회/사회 일반 2024. 1. 8. 14:11

▷5분위, 1분위와 비교해 소득 증가율 2배 이상 높아 ▷처분가능소득 격차 더 벌어져...소득 양극화 지표도 악화 ▷"위기가구 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하는 방안 마련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하위 20%(1분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인데, 전문가는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3.2% 늘어났습니다. 반면 1분기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48만3000원으로 6% 증가하며 소득 증가..

사회/사회 일반 2023. 5. 26.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