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재건축 촉진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가짜 뉴스를 퍼뜨려 국회 심의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 개정 △전세사기 피해 방지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개발부담금 감면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소위 개최를 거부하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이소영 국토법안소위 야당 간사는 "국토교통위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은 규제 완화를 전반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재건축·재개발뿐 아니라 리모델링 등 다른 정비 사업까지 포함해 법체계를 정비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기존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강행하려 하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등 3개의 관련 법이 존재하는데, 김 의원이 별도의 법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법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지적을 두고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호도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설 경기 회복’이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 강화를 요구해왔고, 여야가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준비했으나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소위 파행으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거기본법 개정안,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법,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건설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서도 정작 건설 경기를 살릴 법안들은 심사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모순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법안소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8차례 열렸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된 바 있다. 현재 국토위에는 총 66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으나, 597건이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