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재심과 소송 통해 2040일만에 순직 인정▷인사혁신처, 순직심사 제도개선 약속[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사에서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유가족 지원시스템이 부족해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률이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교육/교육정책 2024. 10. 22. 15:07

▷백승아 의원,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 발표▷수 조원의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정부 차원 대책 필요[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 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동일시험 여러번 응시)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 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4 년 1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다른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 ' 에 따르면 , 전국 대학 (4 년제 ) 국가장학금 수혜자 58만 3099명 중 N수생 출신 국가장학금 ..

교육/교육정책 2024. 10. 21. 11:24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6개 시나리오 재구성해 추계▷강경숙 의원 "천문학적 예산...교육부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으로 도입으로 대규모 지방교육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AIDT 학생구독료가 4년간 최대 6조원이 넘어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생용 AI 디지털교과서의 총 구독료는 4년간 최소 1조9000억원에서 최대 6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에서 나온 6개 시나리오를 재구성해 추계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어, 수학, 정보 등 세 과목에 대한 ..

교육/교육정책 2024. 10. 18. 16:08

▷"인지적 장애 등 눈으로 보이는 증상만 고려한 편협된 질문"▷특수교육계 "구체적 기준 없어...체크리스트 등 만들어져야"▷관계자 "사실무근...심층 관찰평가 및 종합적 검토 거쳐 평가해"[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동송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학교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심층면접 과정에서 평가자로부터 편협된 질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수교육계에서는 평가 과정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 선정·배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 지역의 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 반박했다. ◇"편협된 질문"VS"사실무근" 16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특수교육 입학을 준비하는 A군이 지난달 강동송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특수학교 입학·배치를 위한 심층 진단·평가 과정에서 인..

교육/교육정책 2024. 10. 16. 17:16

▷백승아 의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예약부도 현황 발표▷"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예약문화 조성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노쇼)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천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0%,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13...

교육/교육정책 2024. 10. 16. 14:16

▷15일 교육위 국감...국힘 서지영 "보통 사람에겐 있을 수 없는 일"▷민주당 문정복 "논의할 대상 아냐" 민주당 백승아 "의료대단 대책부터"[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산대병원 헬기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간 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일을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15일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올해초 이 대표가 흉기 피습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올해 초 이 대표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 대표는 쾌유 과정에서 헬기를 타고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轉院·병원을 옮기다) 됐다. 보통 사람에게는 있을 수 ..

교육/교육정책 2024. 10. 15. 22:03

▷과거 조선일보 인터뷰 발언 국감서 재조명▷문정복 "정신병자" 정성국 "심각한 문제"[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한국국민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당도 박 이사장에게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11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 시민보다 못하다"고 말한 데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당시가 영국이 (독일)히틀러와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영국)공직자들의 애국심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국민들이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강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대한민국국민..

교육/교육정책 2024. 10. 11. 19:25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교육/교육정책 2024. 10. 11.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