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 이장 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 제시▷ 행정통폐합 대신 초기초 특별지방정부 주장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토론회에서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을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에서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최근 논의되는 행정구역 통폐합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리' 중심의 마을 자치 부활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시골 농어촌에 가보면 행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보충성의 원칙'인데, 이것이 마을 단위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역에선 시장경제도 실패했다"며 "리 단위에 가면 구멍가게조차 찾아..

카테고리 없음 2024. 12. 23. 17:06

▷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서 발언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지방정부는 조세권이 없어 정책을 쓸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가 1000명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에서 이근복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으로 지방정부 조세권 부여를 제시했다. 세제 혜택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실질적 정책 수단이 지방정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장에 앞서 이 연구위원은 현재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1..

사회 2024. 12. 23. 17:03

▷금융당국, 은행권과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상생 보증 및 대출·은행권 컨설팅으로 구성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은행권이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연 6000~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 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

경제/금융 2024. 12. 23. 14:12

▷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해외자금 불법반입 사례 대부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었다. 이상거래 총 557건 중 절반(50.6%)이 넘는 비율이다.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433건으로, 우선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77건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15건, 부모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에게 대여하면서 ..

부동산/부동산 일반 2024. 12. 23. 09:51

▷ 질병관리청,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음주 증가세, 담배 마찬가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질병관리청의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올해 기준 21.1%로 전년 대비 0.5% 늘었고,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9.4%로 0.3%p 증가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진당 경험자의 치료율은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이 93.5%, 당뇨병은 93.4%를 기록했다. 뇌졸증과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등락을 거듭했다. 뇌졸증 조기증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분율은 2024년 59.2%로 전년 대비 2.8%p 줄어들었다..

사회/사회 일반 2024. 12. 23. 09:50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ETF 시장의 상품구조 변화와 시사점 관련 주제 발표▷특정 영역 지나친 쏠림 경계해야..."마케팅 경쟁 과도한지 확인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빠르게 성장한 국내 ETF 시장의 상품 구조가 기초자산형에서 파생형으로, 패시브형에서 액티브형으로, 시장대표지수형에서 테마형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ETF 시장의 상품구조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운용사간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 패시브 주식형 ETF의 보수율 인하 현상은 시장대표지수형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EFT 시장의 성장세에 신규 운용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EFT 시장에 도전하..

경제/증권 2024. 12. 20. 17:15

▷ 더민주장애포럼 김효진 대표 "학생 일상 전시, 부적절"▷ "정서·행동 위기 학생 포용할 교육체계 혁신 필요"김효진 더민주장애포럼 공동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서 열린 특수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장애학생 학대 사건에서 교사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진 더민주장애포럼 공동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호민씨 자녀 학대 사건에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발달장애 학생의 일상이 낱낱이 전시됐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변에 어려움이 있고, 도전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돌봄을 특수교사 혼자 감당하..

카테고리 없음 2024. 12. 20. 17:12

▷ 서울교대 홍성두 교수 "특수교사, 불가촉천민 취급 받아"▷ "법 제정보다 기존 법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게 우선"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20일 국회서 열런 특수교육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일반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학교 내 불가촉천민급에 해당하게 됐다"며 "그들은 주변부 인물이고, 또 다른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이유로 철저히 타자화됐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교육계 전반에 만..

카테고리 없음 2024. 12. 20.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