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한 교수,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 주장

▷ 이장 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 제시
▷ 행정통폐합 대신 초기초 특별지방정부 주장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불평등과 인구불균형' 토론회에서 '리 중심 마을자치 부활'을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에서 최상한 경상국립대 교수(전 한국행정연구원장)는 최근 논의되는 행정구역 통폐합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리' 중심의 마을 자치 부활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시골 농어촌에 가보면 행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보충성의 원칙'인데, 이것이 마을 단위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역에선 시장경제도 실패했다"며 "리 단위에 가면 구멍가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을 단위 행정을 복원해 읍면동의 행정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일부 지역에서 리 단위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마을 자치를 지원해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장의 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전국에 약 3만6000명의 마을(리)이 있으니, 1년에 5조 원 정도면 (보조 인력까지 합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교수는 정부의 행정통폐합 정책을 두고 "지방자치법에는 '기초 단위의 통폐합'만 언급"돼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매번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순 없다며며, "2021년 법 개정으로 광역 연합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실제 시행하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연합에 실패했고, 대전광역도 발표만 한 상태라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대안으로 그는 인구감소지역에 '초기초 특별지방정부 설립'을 제시했다. 여러 거점 도시를 특화하고, 이들의 연계와 순환적 발전의 축을 지원해 지방 광역권(메가시티리전)을 육성하는 방식이다. 최 교수는 이것이 "현행 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통해 ▲응급실·산부인과 부족 ▲장례식장 부족 ▲지역균형 그린뉴딜 필요 등 지역사회에 가장 긴급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