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원평가 폐지" 한목소리

▷교육부 14일 교원평가 개편안 공개
▷초등노조 "단기적 유예 대신 전면폐지 해야"
▷교총 "새로운 제도 도입 전까지 폐지 선언해야"

교실 자료화면.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에 교원단체인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용상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갖고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포함하는 학생인식조사로 바꾸고 서술형은 폐지하며,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폐지하되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원평가 결과로 부과되는 능력향상연수는 폐지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기역량진단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교육부는 2025년 시범운영하고 2026년 이후 적용할 계획입니다.

 

◇교원단체 입장은

 

초등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 노력은 환영하지만 단기적 유예가 아닌 전면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면 폐지가 아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학생 인식조사’로 용어를 바꾸는 정도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아쉬운 바"라면서 "아무리 용어를 바꾼다 해도 결국 평가라는 틀 속에서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은 제대로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초등노조는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의 본질은 ‘교원역량개발’이다. 평가에 제한되지 않는 진정한 교원역량 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해씃ㅂ니다.

 

교총은 교원평가 개편 시안에 대해 바람직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제도 재설계해 도입할 때까지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기존 교원평가제의 한계, 폐해 때문에 교원역량지원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인 만큼 이행과정에서 기존 교원평가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새로운 제도로 재설계해 도입할 때까지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를 선언하고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