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늘봄학교 운영계획 발표...교원단체 입장은?

▷14일 늘봄학교 전문 도입 준비 상황 발표
▷교총 "행·재정력 총 동원해 학교 부담 해소해야"
▷전교조 "전면 도입 즉각 중단"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운영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육부가 2024년 2학기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교육부의 발표가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적극 투쟁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 준비 상황을 발표하며 늘봄학교를 전체  6,185개 초등교 및 178개 특수학교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연중 매일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제공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 배치 △적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충분히 지원 등 3가지 사항을 약속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교원단체 입장은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하고,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 등 과도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전담인력 확충, 강사 확보, 겸용교실 문제 해소 등에 행‧재정력을 총 동원해 학교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총과 교섭을 통해 늘봄학교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업무 배제’를 합의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2월 ‘2학기 교사 늘봄업무 배제’ 계획을 밝혔다"면서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업무는 물론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 책임도 분명히 이관해 교사가 늘봄 업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총이 지난 5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늘봄학교 운영(미운영교는 방과후활동, 돌봄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학생 안전 등 학교 관리 책임 부담(28.0%), 교원의 늘봄 업무 배제 불가(27.4%)를 주요하게 꼽았습니다.

 

전교조도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발표가 학교 현장의 준비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현재의 늘봄학교 정책은 돌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졸속 정책"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학교에 부과될 과다한 업무도 경감할 수 없고, 늘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수도 없으며, 안정적인 공간과 재정 확보 또한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을 외면하고 강행한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전교조는 전면 거부로 응수할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늘봄학교 전면 도입 중단하고 마을 돌봄 체계 구축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