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불안감 확산에 불끄기 나선 정부…전기차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국무조정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 확산 대책 마련 나서
▷전기차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배상 책임 소재’ 우려 가장 커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무조정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8월초 간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범정부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대책을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해온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과 함께, 그간 비공개로 유지했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차 보유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소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4만2000명의 ‘전기차화재 관련 긴급 소비자반응 추적조사 패널’을 구성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기차 보유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차 공간과 화재 후 우려점에 대한 조사에서 전기차 보유자(1562명 조사) 중 아파트 거주자는 79%(1238명)에 달했습니다.

 

또, 이들 거주 아파트의 주차 환경은 ‘지상+지하 주차장’이 52%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지하만’은 41%, ‘지상만’은 6%로 집계됐습니다.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보유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을 묻는 질문에는 ‘화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소재’가 6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책임론의 결과로, 2위인 ‘(내 차의) 화재 발생 불안감(51%)’보다 9%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돼 ‘화재 발생’보다 ‘발생 후 책임 논란’이 전기차 보유자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어 ‘전기차 품질·안전에 대한 불신(38%)’,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3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책임 소재에 대한 전기차 보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로는 최근 화재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 배터리 제조사 등과 함께 전기차 보유자의 유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컨슈머인사이트는 “이런 논란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대다수 보유자 마음 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다”라며 “문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져야 할 책임 규모가 감당 못 할 정도로 클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일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사건에 보유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전기차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기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전기차 시장과 산업의 침체는 전체 국가경제 쇠락의 단초가 될 수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과 수요에 달려 있다”라며 “소비자가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로 전기차를 외면하기시작하면 전기차 산업은 끝이라고 봐야한다. 소비자의 면책 보장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