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연대, "尹정부, 사기꾼과 배후세력 엄단하고 민생 챙겨야"

▷피해단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기자회견
▷대형 금융범죄 형량 상향 등 사기범죄 근절할 대책 촉구

금융피해자연대는 26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윤석열 정부가 사기꾼과 배후세력을 엄단하고 민생을 챙길 것을 촉구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기는 살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기꾼들과 배후세력을 엄단하고 민생을 챙겨라"

 

금융피해자연대(이하 '피해자 연대')는 26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습니다.

 

주최측 추산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금융피해자연대(KIKO 공동대책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를 비롯해 약탈경제반대행동, 무궁화클럽,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독교개혁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참여했습니다. 

 

피해자연대는 "최근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피해액은 조단위이고 피해자면 수만명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 사건들은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연대는 "조희팔은 의료기구 임대를 내세워 사기를 치다 적발되어 2008년 해외로 대피한 이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IDS홀딩스는 1만2000여명으로부터 1조원의 사기를 쳤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MBI는 8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의 사기를 쳤다"며 " 사기방법이 상품다단계에서 금융다단계로 발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연대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사모펀드형 사기가 급증했고 나중에는 사모펀드 회사가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를 판매사로 내세워 라임옵티머스나 KIKO 와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 최근에는 코인열풍을 이용해 코인이나 토큰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코인(토큰)형 금융다단계 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조희팔 사기사건과 키코사태 모두 2008년에 발생해 벌써 15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예방되지 않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실 보고에 의해면, 지난해 전반기까지 코인 빙자 사기의 피해액은 4조800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전체 피해액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인 빙자 사기를 제외한 다른 사기의 피해액을 더하면 그 피해액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게 피해자연대 측 입장입니다.

 

또한 피해자연대는 "과연 정부의 범죄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한 약속마져도 져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금감원에서 KIKO 피해기업에 일부 배상하라고 권고까지 했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시중은행도 이를 따랐다"고 밝히며 "한동훈 전 법부무 장관은 민생범죄를 척결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금융범죄는 폭증하고 있고 사기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되어가는 실태에 분노한 금융피해자들은 해결책을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풀어가고자 민생토론회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오늘 여기 대통령실 앞에서 사기 척결을 위한 대책을 다시금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끝으로 피해자 연대는 △대형 금융범죄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대형 금융범죄 형량 상향 △금융범죄 수사에 있어 공수처 역할 강화 △전관예우 변호사 폐단 방지 △사기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