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악용되고 있어... 구성요건 명확하게 해야"

▷ 초등교사노조,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해야 한다는 응답 가장 많아

 

 

지난 10일에 열린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집회 및 기자회견' (출처 = 초등교사노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월, 양주에 자리한 호원초등학교에선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기존 수익자 부담의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육청·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자 주원초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일부 학부모 위원들이 크게 반발한 건데요. 이들은 교사들을 직무유기와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학교 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와 관련, 초등교사노조가 교원 7,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화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개념이 악성 민원의 주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처벌 조항 강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조치 강화’ 등의 순을 나타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은 만큼, 법적으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구성했습니다.

 

 

(출처 = 초등교사노조)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원들은 학운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학운위가 심의 및 자문 이상의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을 경험한 교원이 76%를 기록했는데, 이 중 ‘매우 그렇다’의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월권 행위를 경험하지 않은 교원은 10%에 그쳤는데요. ‘자녀의 요구·기분 등 개인의 목적이 아닌 학운위 본연의 목적을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란 질문엔 부정적인 응답이 61%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학운위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교원들도 63%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소속 학교의 장이 학운위 학부모 위원들의 의견에 휘둘리고 있다는 의견도 5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양주 주원초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존중 촉구 침묵집회 및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만,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교사가 교육활동 중 모든 사안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학운위는 심의기관으로서 학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될 것이다”라며, “주원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서적 학대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정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