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개최
▷송대헌 비서실장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서로 상황을 인정해야"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제목으로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제목으로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영유아보육·교육 예산과 관련 체계를 점검하고, 예산 재배치·추가 확보를 비롯한 다양한 안 및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유보통합의 방향, 통합 이후 업무 범위 등 많은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확보는 그 어느 문제보다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유보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인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에 관해 이정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정부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했다. 이제 재정확보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기"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아이들이 어떤 차별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대헌 세종시 교육감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통과이후 '유보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송 비서실장은 "교육정책이 연기되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면서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맞다"면서 "윤석열정부가 큰욕심내지말고 향후 3년 동안 행정통합하고 안정화시켜나가고 격차해소해 나가야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송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유보봉합 진행과정에 대해 "시도청은 보육재정의 이관을 거부하는 입장이고 교육청으로는 보육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주저함이 역력해 유보통합의 과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보통합의 뱡향성에 대해 "행정통합은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는 6월말부터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행정통합 진부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장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가 직접 이관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재정통합은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서로 상황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유보통합범국민연대, 영유아교육정책포럼(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김명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퍼럼 의장, 나성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