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참여연대 "즉각 철회해야"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선언
▷"왜곡된 공시가격 바로잡아야...폐지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로드맵) 전면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표를 계산한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하 로드맵)은 지역·유형·가격별로 다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순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 즉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 잡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공평과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폐지는 조세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하 로드맵) 폐지를 발표하는 것은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표를 계산한 매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로드맵 폐지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라며 "국민이 (세 부담 강화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9.05%, 17.20%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향상,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역할은 로드맵 폐지가 아니라 행정의 기초 인프라가 되는 비정상적인 공시가격을 바로 잡아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