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시행 전 사라진 금융투자소득세,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는 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금투세와 연계된 증권거래세 개편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상관없이 주식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투자자들의 세수 부담을 가중시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2022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에서 지난해 0.20%로 인하됐으며, 올해는 0.18%, 내년에는 0.15%로 떨어질 예정입니다.하지만 정부의 금투세 도입을 백지화하면서 증권거래세 개편의 향방은 오리무중이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정부는)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정책이) 너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인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따졌습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년, 10년, 100년 변함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며 “주식 투자자가 10배 이상 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투세가 과세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 정부는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명이 국회 청원을 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경제계 전문가들의 입장도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한마디로 시기상조다”라며 “현행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우라나라와 비슷한 경제 환경을 지닌 국가 중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과세이며, 기관투자자는 법인세를 내고 외국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로 금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며 “금투세는 한마디로 외국인 세금(거래세)를 깎아주는 악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운영위원장은 “(금투세 과세는)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로 금융과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어“고액 자산가의 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는 금융 세제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금투세 폐지 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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