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루시법 발의 찬반 대립 격화...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이른바 ‘한국판 루시법’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가 루시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 예비후보는 핵심공약 정책브리핑을 통해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 중 하나로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일부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핵심 법안으로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예비후보는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판매 금지’,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인 ‘한국판 루시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다만,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 21대 마지막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위즈경제가 ‘한국판 루시법’을 주제로 한 여론조사 위고라에 따르면 “루시법을 통해 반려동물 대량매매는 사라져야 한다”, “동물은 상품이 아니다”, “루시법으로 무리한 임신 출산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동물 보호를 위해 루시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면 루시법 발의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환경과 정서가 매우 다른 영국의 루시법 입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던 국내 반려동물산업 시장의 붕괴를 촉진시키고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법”, “동물은 보호받지만 반려동물 산업계 종사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루시법으로 인해 미래산업인 반려동물 산업이 무너진다. 루시법 철회하라”라며 루시법으로 인해 반려동물산업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처럼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