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왜 지금 필요한가?

▷고정금리 유형 주담대 비중 낮아...전체 2.5%
▷금리변동 리스크 완화 등 차주 입장서 유리
▷전문가 "비중 증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해야"

서울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리나라에서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민간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금리변동에 따른 중장기 리스크 완화와 소득 안정성을 위해 관련 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민간주택담보대출 중 순수고정금리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다. 2022년 말 잔액 기준 은행권 민간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고정금리형은 2.5%를 차지하는 반면, 변동금리형 및 혼합형(주로 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은 각각 68.7%와 28.8%를 차지한다. 

 

비은행권의 민간주택담보대출 중 순수고정금리형의 비중은 10.3%로 은행권보다는 높은 편이나, 대부분 5년 이내의 단기성 대출에 해당한다. 정책모기지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순수고정금리의 잔액 비중은 25.7%인데, 이는 2021년 기준 미국(96.3%), 프랑스(97.4%), 독일(90.3%) 등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고 볼 수 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모기지는 결혼 · 출산 등 생애주기적 요건을 충족하거나 일정 가격 미만의 주택 매매의 경우에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다수의 주택수요자에게는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선택지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리변동에 따른 중장기 리스크 완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변동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하면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더라도 장기대출을 받는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하다. 특히 가계의 주택구매 용도로 장기대출을 받는 소비자는 긴 대출 상환기간 동안 국면의 전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우리나라 장기 시장금리의 변화는 경기 상황과 물가 등 국내 요인뿐 아니라 경상수지, 국제 금융 시장의 금리 등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 

 

실제 코로나 기간(2020년)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 평균은 연 2.57%였으나 2023년엔 4.54%까지 올라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엔데믹(일상적인 감염병) 단계로 전환된 현재 주담대 금리는 4.27%다. 2023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장기 시장금리의 변화는 경기 상황과 물가 등 국내 요인뿐 아니라 경상수지, 국제 금융 시장의 금리 등 대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득 안정화 도와

 

소비 평탄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소비 평탄화란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 여러 기간에 걸쳐 소비를 소득 흐름과 무관하게 비교적 고르게 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이론이다. 소비수준은 탄력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아 소득이 많을 때 소비를 마구 늘리기 보다 저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소비평탄화'를 통해 개인은 생애 전체에 걸쳐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이자비용 상승의 소비 감소 효과에 대한 미시분석'에 따르면, 금리 1%p 하락시 변동금리 차주의 추가 소비 증가는 0.1%정도나 나타났으나, 금리 1%p 상승 시 이들의 소비 감소는 2.2%로 훨씬 크게 나타났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가 소비를 감소시키는 폭이 이자 부담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소비 증가 폭보다 비대칭적으로 크게 나타나, 예상치 못한 금리 변동 시 가계부문의 소비 평탄화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미 최대로 대출을 많이 받는, 이른바 ‘영끌족’의 경우 추가적인 차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들이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했다면 금리 상승 시 가계 소비에 대한 충격이 이처럼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

 

전문가들은 현재 정책모기지 외 금융소비자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적으로 상품 공급을 늘려 소비자 후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공급을유도하는 정책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소비자 후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증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정책모기지를 넘어서 민간 부문에서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 문제를 완화할 관련 시장이 동반 성장해야 하므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