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민주 파출소’ 논란, 찬성 VS 반대

(사진=민주 파출소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인 ‘민주 파출소’를 개설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민주 파출소’를 출범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12.3 계엄 이후 허위조작 정보가 난무하고 당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가짜뉴스 제보센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1월 1일 이후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라며 ‘민주 파출소’ 출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 의원 이어 “(민주 파출소는) 접수부터 분류, 대응, 결과까지 진행상황을 모두 국민들께 공개해서 허위조작정보에 유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 파출소는 출범 이후 ‘카톡 검열’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형태이며,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다보니 '카톡 계엄', '카톡 내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민주 파출소라는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용기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아울러 민주 파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하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민주 파출소’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렸다”면서 “민주당 이렇게 하면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격이다”라며 “민주당은 가짜 파출소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의 ‘민주 파출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한다(민주 파출소는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는데 효과적)

반대한다(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카톡 검열이다)

중립(기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