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3일 무산된 가운데, 주요 외신은 이를 일제히 보도하며 한국의 내란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BBC는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의 '내란 호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경호처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성을 띤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미국이 12.3 내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터라, 이번 사태가 향후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CNN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경호처의 '인간 벽'에 막힌 점을 조명하며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지적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번복했고, 이는 한국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렸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민 지지를 못 받고 있으며,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여전히 경호처의 보호를 받는 상황 때문에 국민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사태가 엎친 데 제주항공 참사가 덮쳐 한국이 마주한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AP통신은 법적 쟁점을 조명하며 "대통령의 재임 중 기소 면제권은 내란 및 반란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경호처의 방해 행위가 사법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 같은 정국이 계속되면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치와 사법체계의 기능 부전이 국제 외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체포영장 전후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국 극우 세력이 미국 트럼프 지지자의 구호(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추라)를 차용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지지자를 선동해 의사당 난동을 일으킨 트럼프의 전략과 윤 대통령의 전략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