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사안 다룬 과방위 종합감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진행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안 다뤄

 

25일 국정감사에서 질의 진행 중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공공 와이파이 사업’ 등 각종 사안이 다뤄졌다.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맡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만화 ‘아기공룡 둘리’ 속 주인공 둘리의 명의로 제작된 가짜 신분증을 활용해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에서 성인 인증 후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모습이 담긴 KBS 영상자료를 소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장관님은 영상에 나온 신분증에 둘리가 나온 것을 봤느냐”고 물으며, “둘리는 83년생으로 담배를 필 수 있는 나이지만, 영상 속 신분증은 우리 의원실이 만든 가짜 신분증이다. 그런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이 쉽게 뚫린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모든 성인 인증 담배 자판기에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SNS에서도 605만 뷰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과기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꼭 챙겨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임상 장관은 “해당 사안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과기정통부가 기술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사용되는 변작기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변작기는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조작해 보이스피싱에 활용하는 장비인데, 현재 해당 장비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다”라며 “일반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변작기 등의 장비가 국내에 들어올 이유가 없으며, 철저하게 규제해야 보이스피싱 업체가 변작기를 범죄에 이용할 수 없을 것이며, 적극적인 단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편한 와이파이 사용을 위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서 커버리지(사용 범위)가 약해 편하게 (와이파이를) 쓸 수 없다”라며 “또, 외국인들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임상 장관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가 목적한 와이파이 사업 기간은 끝난 것 같다. 이에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진 않다”면서 “다시 점검해 사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확인하고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요청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