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수채권 중심 경기부양책 발표

▷ 中 재정부, 지난 12일 '경기부양 및 부채리스크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책' 발표
▷ 현지 금융시장의 반응은 "당국의 강한 의지 반영" Vs "구체적이지 않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중국의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반면, 내수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흔들리고, 지방 정부에 채무가 누적되는 등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하순부터 연이은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중국 재정부는 '경기부양 및 부채리스크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책'을 발표했다. 

 

중 재정부는 향후 3개월 동안 특수채권 규모가 2조 3천억 위안에 달한다며 재정지원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지방채 잔액한도(debt balance limit) 내에서 4,000억 위안을 할당, 기존 정부투자사업 관련 부채 상환 등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부채한도 증액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지방정부에 유휴 토지 및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특별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주택거래 부가세 면제 등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모기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은행권 수익 저하 가능성에 대응하여 국유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특별국채도 발행한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0월 8일 발표된 중국의 재정부양책에 대해"예년보다 부진했던 정부채권 발행이 가속화되고 가속화되고 지방정부 지출이 다소 확대되면 내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소지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10월 12일 발표된 중국의 재정지원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양면적이다. 대다수의 현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당국이 성장 목표 달성, 부채리스크 해소 등을 위한 강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금년 중국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성장 목표치 5% 달성을 확신한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정책에 구체성이 없어 시장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블룸버그 등은 저물가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서는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정부양 규모와 시기 등이 발표되지 않은 점에서 실망감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