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2024] 김민전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급증...특수교육 투자 늘려야"

▷특수교육대상자 증가했지만 실질적 특수교육 예산 감소
▷"특수교사 수 감소, 특수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예산 및 특수교사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0년 9만 5420명에서 △2024년 11만 5610명으로, 5년간 약 2만 명(21.2%) 급증했다. 반면,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규모는 △2021년 4.6%에서 △2023년 4.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는 특수교사 수 감소로 이어졌다. 2021년 이후 특수교사  법정 저원 대비 배정 정원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92.5%였던 특수교사 배치율이 올해 83%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배정 인원은 △2021년 378명에서 △2024년 3,115명으로 약 8배 급증했다. 김 의원실 관게자는 "정규 특수교사가 아닌 기간제 특수교사 배치를 통해 특수교사 배치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특수교육의 질과 교사 처우 문제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특수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특수교육의 질 제고 및 특수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