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법률 분야 공개 간담회 개최…"전국민 AI 일상화 일환"

▷과기정통부, AI 일상화를 위한 법률 분야 현장 간담회 개최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 및 법률 분야의 AI 확산 등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 이어져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구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인 ‘엘박스’를 방문해 법률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리걸테크: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을 활용해 법률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서비스

 

과기정통부는 2024 CES 등에서 확인된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법률 분야의 AI 확산과 국민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엘박스,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국내 리걸테크 전문 기업과 피스컬노트 등 해외 리걸테크 전문기업,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 법무법인 민후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고 피스컬노트 김형민 부대표는 법률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타 국의 법률∙규제 정보 제공 등 해외 법률 분야의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이 필요한 현장의 수요와 함께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됐습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법률 분야의 AI 도입을 통한 발전적 변화를 확인하고 앞으로 지향할 비전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라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이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AI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조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토대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이는 2023년도 국가전략기술 예산인 4.7조 대비 0.3조 증액된 금액입니다.  

 

과기부는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년보다 721억원 늘린 7,772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핵심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난제해결 및 융합∙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합니다.

 

반도체 분야는 5,635억원에서 6,362억원으로 늘리고, 주요국과의 반도체 글로벌 거점 마련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 확대 및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첨단패키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 초격차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첨단바이오(8,288억원→9,772억원)∙사이버보안(1,653억원→1,904억원)∙양자(1,080억원→1,252억원)∙이차전지(1,114억원→1,364억원)∙우주(7,508억원→8,362억원)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