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을 묻다 ④] 강경숙 의원 "저출생 원인은 '교육의 양극화'...다양성과 차이 인정해야"

▷尹 정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응..."대책 마련 혼신 다해야"
▷복지를 위시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식 전환 뒤따라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의 한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라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위즈경제가 청년·교수·국회의원 등을 만나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저출생에 따른 인구절멸의 문제, 그 중심에는 바로 '교육'이 똬리를 틀고 있다. 학업성적이 대학과 취업, 임금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조 속에 교육의 양극화는 저출생 현상을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저출생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학진학이 '부의 대물림'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부부들이 출산을 결심하기란 힘들 거란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부가 과도한 사교육비를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무한경쟁이라는 암울한 세상에서 아이가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수교사 출신으로 교육부 전문직 행정가,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 등을 역임한 강 의원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엔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에 매진해 현재까지 총 10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 의원은 지난 6월 1호 법안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치유라기 보다 언발에 오줌 누기나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괴는 대증적 처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저출생 문제에 대응 의지를 보인점은 긍정적"이라면서 "윤 대통령 말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은 노벨상감일 정도로 어려운 만큼 관련 대책 마련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승전대입에 따른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우리사회에 만연하다"면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을 기본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위즈경제
 

다음은 강경숙 의원과의 일문일답

 

Q.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960년 3.3명에서 2024년 1.51명으로 반 토막을 밑도는 충격적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기간 한국은 6명에서 0.78명으로 낮아져 거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전직하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더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Q.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변별력을 이유로 상대평가를 통해 아이들을 줄세우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전대입'에 따른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탓입니다. 이는 곧 학생과 학부모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모두가 존중 받는 존엄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을 기본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향후 미래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 불리는 EFA(Education for all,EFA) 정신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만든 아동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물론 건전한 시민들이 인간으로서 모두가 존엄하게 대접받고 교육의 기회와 과정이 공정하고 균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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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A(모두를 위한 교육)란?

EFA(Education for all, 모두를 위한 교육)는 유엔의 교육 기본권 운동,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교육에 관한 최대 핵심 산업을 말합니다. 세계 모든 국가가 나이, 성, 지역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한 양과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CLB(아동 낙오 방지법)란?

미국의 법률로서, 일반교육과정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미국의 각 주가 성취도 평가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학교, 교사, 학생은 제제를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2002년 1월 8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명함으로써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르는 미국의 공교육에 대한 연방 교육법이 되었습니다.

 

Q.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나.

 

앞서 교육양극화를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대학 진학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 지출을 부추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학력인구가 감소하는데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27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초등의대반과 유치원에서도 선행교육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Q.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육 양극화 문제는 결코 교육적 치유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를 위시해 보육·일자리·주거·노동 등을 포함한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해법이 나올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숨 막히는 교육 현실을 묵과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