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21일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하다"며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립지원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자립이라는 화려한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위험을 교회는 분명히 인지한다. 장애인들도 본인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시설 거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치/정책, 제도 2025. 3. 21. 14:07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달 통과된 장애인 자립지원법안에 대해 사실상 기존 탈시설법안과 다름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6일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을 통과 시켰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자립지원법안에 대해 "자립지원이라는 미..

사회/사회이슈 2025. 2. 26. 17:41

▷장애인 자립지원법안 통과...거주시설 폐쇄 내용 담아▷"자립지원 미명하에 시설 장애인 강제로 내몰아"

사회/사회이슈 2025. 2. 26. 17:40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이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부모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1문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됐다. 해당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

사회/사회이슈 2025. 2. 11. 14:21

▷7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 열어...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비판▷"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사지로 모는 행위...당장 멈춰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집사(가해자)의 죄를 물어 집주인(중증장애인)을 쫒아내선 안 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 7일 서울시청 앞 장애인거주시설폐쇄 반대 집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비유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시설에서 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한 번 만으로도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인권 침해 등이 일어난 장애인 거주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 내 문제..

사회/사회이슈 2024. 11. 8. 14:23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인지능력 부족한 자녀 대신해 부모가 결정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은 23일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이용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탈시설정책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은 이날 "퇴소에 대한 결정권은 거주시설 장애인 본인에게 있지만 절대 다수의 거주시설 장애인들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부모가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대신해 그들의 신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가 없는 무연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그들의 이익을 대변할 보호자가 없어 탈시설..

사회/사회 일반 2024. 10. 23. 17:25

▷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에 있어 '탈시설'을 '자립 지원'으로 용어 변경▷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정부가 탈시설을 미사여구로 치장해 당사자를 호도하고 있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일관적인 태도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재차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4일, 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탈시설법안은 기존 탈시설법안의 ‘탈시설’이란 용어를 모조리 ‘자립 지원’으로 변경하여 마치 장애인의 주거 자립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 법안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기존 탈시설법안의 내용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더욱 교묘한 탈시설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

사회/사회 일반 2024. 5. 14.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