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3년째 교원 정원 감축..."과밀학급 문제 심화로 지역 소멸 확산 될 것"▷"교원 정원 산출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근거로 수립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규탄했다. 돌봄 등으로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늘어나는데 정작 교사 수를 줄이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1월 31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초등 교원 정원 2,424명, 중등 교원 정원 2,44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돌봄, 늘봄, 고교학점제 등 교원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은 강행하면서 정작 교원 정원은 감축..

교육/교육정책 2025. 2. 7. 15:14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토론회 열려▷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교육 등 제안[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처벌 그 너머를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조직 구성원의 인식과 문화에서 성찰한 지점은 없는지 변화할 부분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손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성폭력과 성범죄가 시들 줄 모르고 가해자에 대한 징벌 수위가 턱없이 낮은 상황속에도 성평등교육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 진보당 정책위원회가 추죄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성 문화와 성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

교육/교육정책 2024. 10. 29. 15:59

▷교육부,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시행령 개악 강행한 교육부....역사 죄인으로 기록될 것"[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것에 대해 "공립학교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교육부의 반교육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 공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다. 사..

교육/교육정책 2024. 9. 30. 17:29

▷전교조 포함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범국민 서명 운동 돌입▷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동참 이어져[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함께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중단 촉구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10일 전교조에 따르면 공대위는 지난 9월 6일부터 서명 운동에 착수하였으며, 해당 서명에는 불과 사흘 만에 35,000명의 시민들이 동참하며 검증되지 않은 AI디지털교과서의 급박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서명 운동 취지에서 "교육부가 ‘세계 최초’를 앞세워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AI디지털교과서를 당장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교육/교육정책 2024. 9. 10. 17:26

▷교육부, 정을호 의원에게 국정 감사 자료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제출▷정 의원 "교육부, 적정 교원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 등 보장해야"▷전교조 "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법정 정원 도입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국내 초·중등 교사 결원이 8661명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교사 부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초중등 과·결원이 86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공립 교원의 현재인원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인원과 별도정원 수를 뺀 값이다. 결원 대부분은 중등교사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정원 대책 마련이..

교육/교육정책 2024. 9. 5. 16:13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생‧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등 피해자들은 학교와 법적 차원의 대응 방안이 부족해 무력감을 느끼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7건(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의 직·간접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직접피해자(불법합성물이..

교육/교육정책 2024. 9. 2. 15:10

▷직접피해자 488명·간접피해자 517명...전체 응답자 20%▷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 요구할 예정[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교 내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와 관련해 517건의 직·간접 피해가 나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29일 전교조에 따르면 접수된 총 신고 건수는 2492건으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 학생 13명)이다. 직접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불법합성물 제작 및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 받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 학생 291명, 교직원 9명)이다. 이에따라 집계된 직·간접 피해자는 517명(교..

교육/교육정책 2024. 8. 29. 15:46

▷전교조 등 교원단체 일제히 성명문 발표▷실태파악 전수조사 등 정부당국의 대응 촉구[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딥페이크(불법합성물) 범죄가 학교로 까지 퍼져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는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과 더불어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대응 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 게재된 불법합성물 성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명단에 다수의 중·고교가 포함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고 불법합성물 성범죄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관련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안일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처..

교육/교육정책 2024. 8. 27.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