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정치/국회, 정당 2024. 10. 25. 18:23

▷25일 과방위 국감서 '불법 스팸문제' 지적 이어져 ▷"불법 스팸 근절 위한 실질적 제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불법 스팸문제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 방통위, KISA 등을 상대로 불법 스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라며 “스팸 문자는 민생 범죄로 이어지고, 올해 1-4분기만해도 주식 리딩방으로 2천억이 넘는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범정부 불법 스팸 종합 대책은 방통위가 주관하고 있지만, 과기부는 대량 문자 중개사, 재판매사의 등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사..

정치/정책, 제도 2024. 10. 25. 18:14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증인들의 불출석을 이유로 일시 정회됐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증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형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정치/국회, 정당 2024. 10. 24. 19:59

▷이용자들 불만 토로..."자율에만 맡기기 어려워'▷"가격 직접규제 조심스러워...방법 찾아보겠다"[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가장자산사업자가 예치금 이용료율을 변경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남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용료율을) 자율에만 맡겨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문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당일부터 이자경쟁이 붙어 혼란이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 철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이용료가 제공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한바탕 이용..

경제/금융 2024. 10. 24. 17:06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경제/금융 2024. 10. 24. 17:03

▷"서울교육청, 한국형 IB 교육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 필요"▷"경기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역 편중 해결해 교육격차 우려 해소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한국형 IB 교육(바칼로레아), 조리 로봇 확대, 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의 현안을 검증하고 교육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각 교육청의 교육정책의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새로 취임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역사관에 대한 집중 질의를 했다. 이와함께 그간 교육청이 추진해왔던 IB 교육을 언급하며 한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교육/교육정책 2024. 10. 23. 11:25

▷노인일자리 사업 개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 질타[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월 21일(월)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하여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중복참여자·미참여자 등에 대한 이력 관리 강화 등 노인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하여는 ▲입양기록물의 부실 관리 문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방송물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

정치/국회, 정당 2024. 10. 21. 18:44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6개 시나리오 재구성해 추계▷강경숙 의원 "천문학적 예산...교육부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으로 도입으로 대규모 지방교육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AIDT 학생구독료가 4년간 최대 6조원이 넘어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생용 AI 디지털교과서의 총 구독료는 4년간 최소 1조9000억원에서 최대 6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에서 나온 6개 시나리오를 재구성해 추계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어, 수학, 정보 등 세 과목에 대한 ..

교육/교육정책 2024. 10. 18.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