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정감사] “불법 스팸문제 심각 수준인데 정부 대책 미비해”…과방위 국감서 지적 제기

▷25일 과방위 국감서 '불법 스팸문제' 지적 이어져
▷"불법 스팸 근절 위한 실질적 제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해 유임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 중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5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불법 스팸문제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 방통위, KISA 등을 상대로 불법 스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라며 “스팸 문자는 민생 범죄로 이어지고, 올해 1-4분기만해도 주식 리딩방으로 2천억이 넘는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범정부 불법 스팸 종합 대책은 방통위가 주관하고 있지만, 과기부는 대량 문자 중개사, 재판매사의 등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사전적 대책을 수립하는 관문이다”라며 “(불법 스팸 문제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정부부처와 국회가 함께 이번 국감을 통해 불법 스팸 문제가 근절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불법 스팸 문제는 2023년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불법 스팸 관련 문제가 폭증한 것은 2023년이다”라며 “지난해 7월 스팸 신고 건수가 한달만에 3천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처분 기준이 없어 불법 스팸 업체들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시행령만 마련되도 개선이 될 것 같지만, 이 같은 행정 미비 사태에 대한 대책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변작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지인의 번호를 도용해 악용 링크를 보내는 변작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KISA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발신번호거짓표시신고센터에 2023년 약 3만 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올해 8월에만 5만건이 넘었다”라며 “그런데 이용정지건수는 불과 7백건에 불과해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신고 후 대처도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불법 스팸 문제가 점점 진화해가면서 기술적 노력을 통해 해소해나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발신번호 변작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