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해 출산율 높인다... 서울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시행

 

▷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실시, KB 금융그룹 등 협력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등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의 ‘2023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서울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조한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등의 저출산 지원책을 발표해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저출생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부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했다”며,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의 ‘맞춤형 출산·양육 3종 프로젝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상공인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와 연계시킨다. 우수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을 인력 공백이 발생한 소상곡인에게 파견하고, 월 240만 원을 6개월간 총 1,440만 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중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돌봄비 1만 5천 원 중, 자부담 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6개월간 총 3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서울시는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맞춤형 출산·양육 3종 프로젝트’을 추진하기 위해 양종회 KB금융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대책을 추진하는 주체는 서울시이며, KB금융그룹이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경우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曰“그간 저출생 정책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시작하고, 이를 계기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