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웰, 탈시설로 중증발달장애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 변현숙 프리웰 시설이용자 부모, "더 이상의 탈시설은 있을 수 없다"
▷ 이병훈 천주교 신부, "참담한 탈시설 현실... 인권침해와 학대 막아야"

(사진 = 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프리웰재단 측이 탈시설과 관련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리웰재단은 탈시설이라는 명목을 내세운 채 장애인거주시설을 강제로 폐쇄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를 비롯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현숙 씨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로서, 그의 아들은 총 30년째 프리웰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경, 프리웰재단이 시설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뜻을 변 씨와 부모들에게 전했습니다. 프리웰재단의 일방적인 통보에 변 씨는 공공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탈시설의 우선 대상자가 무연고 발달장애인이라는 소식에 변 씨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 씨는“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프리웰재단 산하) 향유의집은 폐쇄되었다”며, “탈시설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프리웰재단은 국가와 함께 테마형매입임대주택에 장애인을 입주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중증발달장애인의 강제적인 탈시설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변 씨는 프리웰재단 이사장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탈시설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현숙 프리웰재단 시설이용자 당사자 부모 曰 “최중증발달장애인이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진실에 반박하기 위해, 단순히 숫자가 몇 개 틀렸다는 이유로 프리웰재단이 기함을 할 일인가”

 

이병훈 신부 역시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참으로 비참하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이 신부는 천주교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 문제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론화시켰으나 참담한 결과가 되돌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상임대표와 프리웰재단 측의 지원주택 센터장이 오히려 천주교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건데요. 이 신부는 “이 사건은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친 결과 약 3년 만인 2024년 4월 7일에 기각 결정이 되었다”며, “천주교가 현실을 고발한 건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