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형사처벌만으로 민생침해범죄 막을 수 없어...예방 중요"

▷"신종 범죄 늘어나...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발 나설 것"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찍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형사처벌만으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를 막기 어렵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최근 4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이이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들만 사망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보고받았다"며 "보이스피싱 문제의 극단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한편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이 총장은"금융,통신,사법의 각 영역에 계신 여러분이 모여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들이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한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민생침해범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피해자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게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적식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민생침해범죄는 경제적 살인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읽게 만들거나 정신적 충격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라면서 "서민 대상으로 일어나는 악질경제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하다. 국회에서도 임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민생침해범죄 유형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방은을 모색하는 방안자리가 마련되어서 다행"이라면서 "임법 기관의 일원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이 전국은행연합회와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원석 검찰총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