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덴마크, 세계 최초로 젖소 '탄소세' 도입

▷ 덴마크 낙농가, 2030년부터 젖소 1마리당 연간 96달러 세금 부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탄소 감축’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힘을 쏟는 등 여러 국가들이 저탄소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덴마크에서는 세계 최초로 젖소에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CNN에 따르면, 앞으로 덴마크 낙농가는 젖소 1마리 당 연간 96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젖소가 배출하는 트림과 방귀가 큰 탄소 배출원으로 손꼽히는 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농업의 탄소 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에 따르면, 농업 중에서도 가축을 키우는 일이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기준, 가축 사육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젖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탄소의 양은 약 280L로 알려져 있는데요.

 

덴마크는 낙농업으로 이름난 국가입니다. 덴마크의 싱크탱크 콘시토(Concito)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키우는 젖소는 평균적으로 연간 5.6톤에 이르는 탄소를 배출하는데요.

 

그 심각성을 인지한 덴마크는 오는 2030년부터 가축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심지어, 2035년에는 그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라르스 로케 라스무센(Lars Lokke Rasmussen) 외무장관“오늘 합의로 우리는 덴마크의 가장 큰 변화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었다”(“With today’s agreement, we are investing billions in the biggest transformation of the Danish landscape in recent times”)며, “동시에, 우리는 농업에 (탄소)세금을 부과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At the same time, we will be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with a (carbon) tax on agriculture”)이라고 전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젖소 ‘탄소세’에 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60%의 세금 감면을 약속했습니다. CNN은 “농부들은 2030년부터 가축의 탄소배출량 톤당 연간 17달러의 탄소세를 납부해야 하며, 2035년부터는 43달러로 인상된다”(“Farmers will effectively be charged $17 per tonne of livestock emissions per year from 2030, rising to $43 in 2035”)고 설명했는데요.

 

덴마크 정부는 농부들의 젖소 탄소세를 감면해주고, 그 재원을“농업의 녹색 전환”(“agricultural industry’s green transition”)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농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덴마크 농민단체 베레디히트 렌드부르크(Bæredygtigt Landbrug)는 덴마크 정부의 젖소 탄소세가 “무서운 실험”(“scary experiment”)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터 키에르(Peter Kiær) 회장은 덴마크 정부가 탁상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유럽 최대의 유제품 기업, 아라 푸드(Arla Food)의 CEO 페더 투보그(Peder Tuborgh)는 젖소 탄소세 자체는 “긍정적”(“positive”)이지만,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genuinely do everything they can to reduce emissions”) 농업인들에게는 탄소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