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정부 Vs 틱톡... 법적 분쟁 심화

▷ 美 정부, "틱톡에 의해 데이터안보 위협"... 틱톡강제매각법안 통과
▷ 틱톡, "美 이용자들 피해 입게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의 대표적인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은 미국 정부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간 틱톡이 자국의 데이터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지난 3월엔 ‘틱톡강제매각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많은 지지를 받으며 의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틱톡은 사업권 등 미국 내 자산을 판매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위기에 몰린 틱톡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CNN에 따르면, 틱톡은 미 대법원에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틱톡의 사용자들이 다른 국가들과 단절된 “섬”(“island”)에서 살게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나라의 틱톡 사용자들과 원활한 콘텐츠 공유·제작 등이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즉,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이 다른 사업주에게 넘어갈 경우,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틱톡과 미 정부의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 핵심 쟁점입니다. 미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초래할 경우에는 틱톡의 승리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 정부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틱톡 曰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미국의 틱톡은 이전의 모습을 잃어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상실할 것이다”(“Even if divestiture were feasible, TikTok in the United States would still be reduced to a shell of its former self, stripped of the innovative and expressive technology that tailors content to each user”)

 

틱톡은 중국의 모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앱에서 손을 떼는 건,“기술적으로, 상업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not possible technologically, commercially, or legally”)하다고 밝혔으며,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데드라인(deadline)인 2025년도 1월이라는 기한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 수 년 동안, 미 정부는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통해, 미국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적으로 틱톡을 금지하려 했으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좌절된 바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에 법안을 승인하자, 트럼프 측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틱톡의 라이벌인 메타에만 도움을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NN은“미국 정부는 중국이 미국 사용자의 틱톡 데이터에 접근하였다는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으나, 정보가 프로파간다의 수단 혹은 대상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US officials have not publicly presented evidence that China has accessed US users’ TikTok data. But they warn that information could be used to target propaganda or to identify intelligence targets”)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