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늘봄학교 논란…교육 현장에서도 의견 분분

▶늘봄학교 정책 두고 논란 가속화…정부와 교원단체 의견 엇갈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시행된 늘봄학교 정책을 두고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교원단체는 늘봄학교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제고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만에 참여학교∙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 3월에 전체 초등학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예상치 보다 많은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학생도 시행 첫날 대비 1만4000명 증가해 현재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으며,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정부는 3월 (늘봄학교) 정책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라면서 “모니터링단을 통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나서고,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원단체에서는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늘봄학교와 관련한 인력, 공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에도 정책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교육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 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들의 해결을 학교 현장에 떠넘기지 말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마련하고, 늘봄학교 정책의 원점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행 1달 넘은 늘봄학교, 의견 분분한 교육 현장

 

한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현재 늘봄학교와 관련한 업무를 학교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실제 늘봄학교 관련 인력 채용의 경우,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채용이 됐다고 해도 그만두는 사례도 빈번해 현장 인력들로 채워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회장은 이어 “돌봄의 수요가 많은 지역은 학생도 많기 때문에 학교 안에 유휴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교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돌봄이라는 개념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영유아, 장애아동, 노인 등 전사회적으로 돌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돌봄 대상을 초등에만 국한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고려한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교원단체와 상시적인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담당 교원에게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안 등을 통해 늘봄학교 정책이 안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상규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위원은 “1학년의 경우, 주당 수업 시간이 많은 편이라 추가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방과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늘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생각보다 반발이 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어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있어 오후 돌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지금처럼 한시적인 예산으로는 학교에서 원활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역, 마을 등 다양한 돌봄 기능을 지닌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와 협업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