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8명,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선거, 가장 중요하다"

▷ KOTRA 심층 설문조사 실시 결과,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선거' 중요성 가장 커
▷ 국제금융센터, "美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점검, 대응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주요 전문가 18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주요 이슈 관련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선거'의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 및 중국 경기', '지정학적 이슈와 공급망 블록화',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생성형 AI의 규제 및 경쟁'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이 밀접한 관계로 얽혀 있는 만큼, 미국의 향후 대선결과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Iowa Caucus)를 시작으로 미국은 대통령 경선이 시작되었고,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과 상황이 비슷한데요.

 

지난 2020년,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분석기업 무디스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르는 한국 경제 파급 영향을 추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시에는 △미국 경기 회복세 강화되어도 미국산 제조업에 더 많은 기회 부여 예상 △감세로 인한 투자 여건 양호 지속 △한국의 수출 여건 불확실성 지속 등을 전망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재정지출 확대, 중산층의 임금 인상 등에 따르는 미국 경제 회복세 강화 현 상황 대비 한국의 경제성장률 0.1%p~0.4%p 상승 압력 존재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으로 글로벌 교역 개선세 등을 예측했는데요.

 

2020년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교역 경로에 근거한 수출 및 전반적인 경제 성장세에 미치는 영향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대비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소폭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등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의 예측은 대부분 빗나갔습니다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 적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팬데믹을 거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중국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 밀접도는 상승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 미국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57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시장으로 지라 잡은 상황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질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며, 이에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수지를 개선해 무역수지의 불안정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미국과의 교역 증가 - 향후 美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 주목' 보고서에서, “2024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 관점에서 위험과 기회가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누가 경선에서 승리하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60% 붙이는 강경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자국 중심 통상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해 나가고, 일발관세율 인상, IRA 축소 등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응하여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