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 “학생 마음건강 대책, 문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작동해야”

▷교육부,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
▷2030년까지 모든 학교 상담인력 100% 목표
▷"나열식 지원으론 맞춤형 한계"...관련 전문가 양성·배치 요구

좋은교사운동본부는 31일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대책을 두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체계는 문서상에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작동하는 다층적 지원 체계”라며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사진=좋은교사운동본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좋은교사운동본부는 31일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대책을 두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체계는 문서상에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작동하는 다층적 지원 체계”라며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상담 인력 확대와 고위기 학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방향성은 평가하면서도 근본 원인과 학교 내 실행 체계가 빠졌다고 비판한 것이다. 

 

교육부 개선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핵심 과제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하고,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확대하며,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심리부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이 가운데 긴급지원팀 확충, 마음바우처 확대, 고위기 학생 의뢰·관리 등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방안’은 학교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학생에게 실효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다층적 지원 체계’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다층적 지원이란 학교 안에서 보편·표적·긴급 지원이 모두 가능한 구조와, 학교 밖에서 학교-교육청-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종합 지원망을 함께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대상별 지원 설계라기보다 ‘5대 사업’ 중심으로 제시돼 학생별·학교별 맞춤 지원이 분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학교 내 전문 인력 확충도 재설계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상담인력 100% 배치를 내세웠지만, 전문상담교사가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점을 들어 상담 확대와 별개로 학교 안팎을 연결하고 후속 지원을 조정할 전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응이 대책에서 비어 있다며, 행동중재 전문가 그룹을 학교와 연결하고 학교 내에서 학생 지도를 맡을 ‘행동지원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를 요구했다.